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 - 1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7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거하여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9. 30.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19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 추가 공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참여 유의사항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자”)는 서류 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SMP(전력거래가격)와 REC(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고정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신청자 본인의 책임 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20년 또는 15년) 동안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는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고 개요

□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

*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는 참여 불가

□ 참여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7조의 발전차액을 지원받았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으로 발전사업을 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⑤ 상기 ①~④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한 자(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 참여자격

○ 2019.9.30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되어 있지 않은 설비로서 참여대상*에 해당되는 자

* 공고일 이후, 참여대상 관련 서류를 취득한 자는 참여자격에서 제외

※ 설비확인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업구분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선택하여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2019년 12월 31일(화) 18:00시까지 상시 접수이며, 계약단가는 2019년 12월 31일(화) 18:00시 신청분까지 적용

□ 고정계약단가 및 계약형태

○ 2019년도 매입가격(SMP+1REC) : 184,393원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

○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태양광 연계 ESS는 15년)

□ 참여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상설비목록 메뉴의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선택

* http://rps.kemco.or.kr

○ 참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http://rps.kemco.or.kr

2		제출서류

□ 기존 사업자 한국형 FIT 신청서류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 (공통) RPS 계약 여부 확인서 1부

○ (일반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없음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 이외에도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신청 사업자 배분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적격 신청설비를 공급의무사 그룹I 대상으로 아래의 순번대로 월별 배분

○ ① 한국동서발전(‘19.11.1) → ② 한국수력원자력(‘19.12.2) → ③ 한국남동발전(‘20.1.2) → 이후 배분은 2020년 공고를 따름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동일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함

○ 공급의무사 배분은 향후 매매계약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배분예정

4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행정 사항

□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의 체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 신청을 한 사업자는 공급의무사가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단, 공급의무사의 귀책 사유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는 공급의무사에서 자체 판단하여 계약체결 시한을 결정할 수 있음.

○ 단, 태양광 연계 ESS사업은 태양광과 ESS를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함

□ 매입가격(SMP+1REC) : 184,393원

< 계약단가 산정 방법 >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산정, ①, ②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① 전년도 (2018년) 상반기 100kW 미만 장기고정가격 낙찰 평균가 : 184,393원

② 전년도 (2018년) 하반기 100kW 미만 장기고정가격 낙찰 평균가 : 181,057원

□ 계약 기간

○ 매매 계약은 해당 설비(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함

-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계약 체결

* 계약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해야 함

□ 계약 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매입가격(SMP+1REC)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SMP+1REC가격×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18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95,330원을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1REC 가격은 매입가격에서 제시된 SMP 기준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 예시 ①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95,330원 + (184,393원-95,330원) × 1.2 = 202,205원

< 예시 ②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95,330원 + (184,393원-95,330원) × 1.5 = 228,924원

< 예시 ③ > ESS 연계로 가중치 5.0을 적용받는 경우

: 95,330원 + (184,393원-95,330원) × 5.0 = 540,645원

※ SMP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ESS설비에서 충전시간외에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발전량에 대해서만 가중치 5.0 적용

○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사항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제한사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 참여 제한 등 기타사항

○ 계약 무효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및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증설을 할 수 없음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신청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1855-3020

별 첨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매 계약서 (표준양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상대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너지원
			설비 용량	태양광	kW
				ESS	PCS	kW		배터리	kWh
			에너지원 가 중 치
			소재지
계약내용	계 약 기 간
	계약방식				고정가격		계 약 단 가
	□ SMP1)+REC가격×가중치				원 * 원단위 아래 소수점 절사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1)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력거래가격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률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발주자(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단, 태양광 연계형 ESS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별첨 2		RPS 계약 여부 확인서

RPS 계약 여부 확인서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발전사업 허가번호 :

ㅇ 대    표    자 :

ㅇ RPS 계약 여부

구분	판매사업자 선정 (~16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17년~)	공급의무사 자체계약	미 계약 (현물시장 거래)
계약여부 (O, X 표시)

위 사업자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위해 RPS 계약 여부가 상기와 같음을 신고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19-10호’에 의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무효화, REC 환수조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XX발전  대표 홍 길 동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참고 1		한국형 FIT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자료

□ 한국형 FIT 참여 시 제출서류

○ 설비확인 신청 시 기존 설비확인 신청서류에 한국형 FIT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추가 제출

○ 자격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아래의 서류

① 용량 30kW 미만인 일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 없음

②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이 신청하는 경우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③ 용량 100kW 미만의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및 협동조합 정관 (∵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모든 조합

- 영농조합, 영어조합 등이 이에 해당

- 조합 설립 관련 서류 : 예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지자체에서 발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11호 서식

참고 2		한국형 FIT 참여 관련 FAQ

□ 100kW 미만 농축산어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만 참여 가능

□ 100kW 미만 영농조합법인*은 참여 가능, 농업회사 법인**은 참여 불가

* 영농조합법인은 모든 조합원이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됨

** 농업회사 법인은 농축산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법인에 참여 가능

□ 건축물대장상의 동일 건축물에 있는 복수의 발전소를 동일 사업자가 한국형 FIT에 신청하는 경우, 한국형 FIT 참여범위 용량 내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 가능

(예시)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축사 위에 99kW 발전소 3개로 분할하여 건설한 경우 1개소(99kW)만 한국형 FIT 참여가능

□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복수의 발전소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형 FIT 참여범위 용량 내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 가능

(예시)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부지에 99kW 발전소 2개를 인근지역에 건설한 경우 1개소(99kW)만 한국형 FIT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