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REP(신재생에너지 포인트) 단가 및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3.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REP 단가 및 사업실시 공고

1. 2019년도 REP 단가

가. REP(Renewable Energy Point) 정의

ㅇ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해 부여되는 인증서로 MWh기준의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

ㅇ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RPS 공급의무자(발전공기업 6사)에게 REP를 판매하여 사업비 일부를 환수하고 공급의무자는 구매한 REP를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

나. REP 대상

ㅇ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통해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ㅇ ’19년 공고 이후 태양광 대여사업기간 내 사용 전 점검필증을 득한 설비로 센터에 보고하여 인정받은 설비에 한함

다. REP 단가

단독주택(VAT 제외)	공동주택(VAT 제외)
167원/kWh	217원/kWh

라. REP 발급절차

사업수행	⇨	설치완료 확인서 제출	⇨	설치확인 및 사업승인	⇨	REP 매매계약	⇨
대여사업자		대여사업자		센 터		대여사업자 공급의무자		분기별 REP 지급 요청
REP 활용	⇦	REP 매매	⇦	REP 발급	⇦	발전량 확인 조사	⇦	대여사업자
공급의무자		대여사업자 공급의무자		센 터		센 터

* 무선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제 발전량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단독주택의 경우 REP는 3kW미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

2.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가.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ㅇ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나. 2019년도 사업규모

ㅇ 사업규모: 약 20,000가구(23MW 규모) 보급

* 사업규모는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019년 11월 30일까지

다. 2019년도 태양광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ㅇ 단독주택

(단위 : 원)
구 분	대여기간	3kW 기준	3kW초과(월 평균 전력사용량 600kWh이상 가구)
			4kW	5kW	6kW	7kW	8kW	9kW
기 본	7년	39,000	73,000	98,000	123,000	161,000	186,000	211,000
연 장	최대 8년	15,000	22,000	22,000	22,000	34,000	34,000	34,000

ㅇ 공동주택

(단위 : 원)
구 분	대여기간	상한액
기 본	7년	16,224
연 장	최대 8년	6,630

* “기본” 사업기간에는 각 해당연도 대여사업자가 각 해당연도 소비자에게 A/S 등 사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만 REP를 지급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연장” 사업기간동안 REP 발급은 없으며 대여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여사업 신청 안내(소비자)

가. 대여사업 진행절차

계약체결		설비설치		사용전점검		대여료 납부		유지·보수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계약서 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모듈, 인버터) 사용 의무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 요청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약정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소비자↔대여사업자		대여사업자		대여사업자		소비자		대여사업자

나. 신청자격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의「단독주택」및「공동주택」소유자(예정자)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다. 신청 시 주의사항

ㅇ 소비자는 대여사업자와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및 설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ㅇ 소비자는 대여사업자와 동 공고의 대여료 상한액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약정기간의 종료 후 “소비자”에게 이전되며, 대여사업자는 약정기간 전 기간(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포함)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음

- 태양광 대여사업의 초기 설비 설치비는 대여사업자가 부담하고 대여료(소비자) 및 REP판매수익(첨부1. REP 발급절차 및 발급요건)으로 환수되는 구조로써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소유권은 대여사업자에게 있음

- 다만, 소비자가 기본 사업기간 완료 이후 계약 연장을 원할 시에는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연장 계약 시 대여료 상한액은 지원내용 이내(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함

3.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

가. 대여사업자 선정절차

대여사업 실시공고	⇒	참여제안서 제출	⇒	참여제안서 평가	⇒	최종 선정
(산업부)		(대여사업자)		(센터)		(센터)

나. 신청요건

ㅇ 신청업체는 연대보증사 및 협력사(시공 및 A/S기업, 모듈제조기업)를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며,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

- 연대보증사의 경우 자산 60억원 이상 및 신용평가 등급 A-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대여사업자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제외 가능

* 연대보증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대여사업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

** 자체 자금조달의 경우, 당해연도 컨소시엄 신청 물량의 투자비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별첨(자체 자금 확보가 우선이며, 금융권 조달은 최대 50%미만임)

- 대여사업자 및 협력사(시공 및 A/S기업)는 당해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 분야)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

* 모듈제조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시스템 접수 시 반드시 대여사업에 사용할 모듈의 제조기업 입력

ㅇ 제주지역의 협력사 구성시 가점적용. 단, 설치실적이 없을 시 익년 대여사업자 선정 시 패널티 적용

ㅇ 지역별 협력사는 대여사업자로 선정 후 기본 사업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변경할 수 있으나 지역은 변경할 수 없음

ㅇ 신청 시 제출된 정보는 태양광 대여사업 소비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

ㅇ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신청서로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평가 및 선정 방법

ㅇ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첨부2)에 대해 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여사업자 선정평가기준 및 배점(첨부3)에 따라 평가하고 70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하며, 적격업체 중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라. 대여사업 수행 준수사항

ㅇ 기존 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는 대여사업으로 전환 불가

ㅇ 대여사업자가 준수기준(첨부 4)을 위반할 경우 확인시점부터 대여사업자격 박탈 및 보급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은 표준계약서(첨부 2-3)를 참고하여 쌍방합의 하에 계약하여야 함

ㅇ 신청자 및 대여사업자는 계약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는 기본 사업기간동안 대여사업자 소유이며, 센터의 승인 없이 소유주체 변경시 REP발급 불가

ㅇ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ㅇ 선정된 대여사업자는 센터에서 선정한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사업자를 통하여 기존 및 신규 대여사업 신청주택에 무선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ㅇ 설치 완료된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설비는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설비 명판(첨부 5)을 부착하여야 함

ㅇ ’19년 대여사업자 선정통보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의 사용 전 점검필증을 득한 설비만 ‘19년 대여사업으로 인정함. 단,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요구 시 소비자 관리현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비자 변경 시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첨부 6) 또는 폐기·중지 신고서(첨부 7)를 REP발급요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이전 등에 의하여 설치현장과 소비자명이 상이할시 REP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태양광설비의 이전 및 변경은 변경 전·후의 소비자동의서 제출 시 가능하며, 명의 변경된 소비자가 동 설비 사용 의향이 있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승계가능

ㅇ 대여사업 종료 후 센터에서 정한 기간 이내 완료목록 및 설치완료 확인서(첨부 8)를 신재생BPM에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현장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완료목록에서 제외함

ㅇ ‘19년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완료된 가구 수의 인정은 선정된 대여사업자가 최종 제출한 완료목록 및 설치완료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며 완료 설비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내용 및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완료물량 및 REP발급에서 제외

ㅇ 기본 사업기간(7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부품교체 포함) 체계,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등(대여사업자의 부도, 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포함)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 의2에 의한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 이에 준하는 증서를 사업연도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서를 전년도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당해연도 배정한 물량의 달성률을 중간 점검(사업기간 1/2 시점)하여 70%미만 또는 목표 미달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대여사업자의 잔여물량을 회수(설치 미완료 용량)하여 센터의 계획에 따라 이를 타 대여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음

ㅇ 당해연도 대여사업자별 달성률 및 최종 실적은 차년도 대여사업자 평가 및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신청자, 주택소유자)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소비자(신청자, 주택소유자)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음

* 단, 연대보증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별도 평가를 통해 대여사업자 승계여부를 우선 결정할 수 있음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REP발급 및 거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4453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1855-3020, 052-920-0771, 0773)

ㅇ 접수기간 : ‘19. 5. 23(목) ~ ’19. 6. 4(화) 14:00까지

ㅇ 접수방법 :  http://nrbpm.kemco.or.kr 접수

*  BPM을 통한 태양광대여사업 신청방법 참고(첨부 9)

ㅇ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희망 업체는 신청이후 제출된 참여제안서(사업계획서)를 요약한 PPT자료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각 10부씩 평가 당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제출되는 PPT자료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추가, 변경 불가)

	※필수사항
○ 대여사업자의 PPT자료 전면에 별도 첨부할 사항 ·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첨부]  1. REP 발급절차 및 발급요건

2.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양식)

2-1. 사업계획서(양식)

2-2. 연대보증서(양식)

2-3. 표준계약서(예시)

2-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

3. 대여사업자 선정평가기준 및 배점

3-1. 시공실적 총괄표(양식)

3-2. 시공실적 확인서(양식)

4. 대여사업자에 대한 위반사항 기준

5.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설비 명판(예시)

6.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양식)

7. 폐기·중지 신고서(양식)

8. 설치완료 확인서(양식)

9. 신재생BPM을 통한 태양광대여사업 신청방법

[첨부 1] REP 발급절차 및 발급요건

ㅇ REP 발급 절차

사업수행	⇨	설치완료 확인서 제출	⇨	설치확인 및 사업승인	⇨	REP 매매계약	⇨
대여사업자		대여사업자		센 터		대여사업자 공급의무자		분기별 REP 지급 요청
REP 활용	⇦	REP 매매	⇦	REP 발급	⇦	발전량 확인 조사	⇦	대여사업자
공급의무자		대여사업자 공급의무자		센 터		센 터

* 무선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제 발전량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단독주택의 경우 REP는 3kW미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

ㅇ REP 발급 요건

- 매 분기별로 나누어 발급하며,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등으로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로 발급할 수 있음

- REP 발급대상은 매 분기 당해 마지막 월까지의 발전량을 익월 10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신청서」및 대상가구 목록(발전량 데이터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 REP 발급을 위한 발전량 적용방법은 공인계량기(무선 원격검침용 계량기) 부착 및 발전실적 제출 시 실제발전량 적용하며 대여사업 협약기간 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대여사업자는 센터에서 선정한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사업자를 통하여 기존 및 신규 대여사업 신청주택에 무선 원격검침용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원격검침 발전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제발전량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승인을 거쳐 평균이용률에 의한 발전량을 적용할 수 있음

- 센터의 장은 REP 발급 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전량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사후관리 미이행 및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REP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REP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단, 해당 규정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따름

[첨부 2]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제안서(양식)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

대여사업자 법인명							참여분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자 본 금				부채비율
	예상 사업물량	단독주택 가구			예상 대여료(월)			단독주택 (천원/kW)
		공동주택 kW						공동주택 (천원/kW)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대보증사 법인명		단독으로 참여시 생략				시공업체 컨소시엄 업체수				업체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위와 같이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인) 연대보증사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부(첨부 2-1) 2. 대여사업자 및 컨소시엄업체 사업자등록증(공통), 전기공사업등록증(공통)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여사업자) 4. 기업회계감사 보고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서 1부 제출(첨부 2-2) 6. 대여사업에 적용할 계약서 1부(업체별 양식에 의함, 첨부 2-3, 2-4)

※ 예상대여료의 경우 상한금액으로 표기

[첨부 2-1]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양식)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평가 시 제출

ㅇ 재원조달의 안정성

- ‘17년 또는 ‘18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요약내용 및 자체재원 및 금융상품 활용 등 대여사업 재원조달 계획 기재)

2. 사업운영능력

ㅇ태양광시스템 시공실적(대여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첨부3) 참고)

- 신규 사업자 : 최근 5개년 주택지원사업 시공실적

․ 시공실적 총괄표(첨부 3-1), 시공실적확인서(첨부 3-2)

- 기존 사업자 : 대여사업 전년도 실적

ㅇ 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대여료 책정 계획

* 사업물량은 참여제안서에 단독은 가구수로 공동은 kW로 기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확보물량을 (양식#1)을 참고하여 단지, 동, 가구수를 기재하여 참여제안서 뒷장에 첨부로 제출

(양식#1) 공동주택 확보물량 작성 양식

(단위: kW, 동, 가구수)

번호	성명	설치장소		확보물량
		시,도구분	세부주소	용량	동	가구수
	에너지아파트	상동	상동	60	3	240

※엑셀로 작성하여 첨부

3.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ㅇ 지역별 협력사 구성 및 운영계획

- 협력사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첨부 필요

- 대여사업의 대표사가 19년도 신재생에너지참여기업 여부 기재

ㅇ 발전량 보증제 운영계획

- 연간 감소율, 보상단가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기술

ㅇ 적정 설비 공급 및 시공품질 향상 계획

- 해당 설비(모듈, 인버터 등) 제조사 및 세부사양 등

- 시공품질 향상 방안

ㅇ A/S 사후관리체계(표준매뉴얼)의 적정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A/S 구성요소

- 구성된 협력사의 계획 및 관리방법

- 무선 원격검침 활용계획

4. 단독 및 공동주택 사업추진 방향

[첨부 2-2] 연대보증서(양식)

연 대 보 증 서 ═════════════════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 채무자 ㅇㅇㅇ가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할 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ㅇㅇㅇ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이행할 것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연대보증인 ㅇㅇㅇ는 채무자 ㅇㅇㅇ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ㅇㅇㅇ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제3조(특약) 연대보증인 ㅇㅇㅇ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제4조(관할)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 ㅇㅇㅇ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고,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본 계약서를 1부 송부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은 본 연대보증서 혹은 공정증서 기타 문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 연대보증인 회 사 명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20 년 월 일 ※ 보증인 자필서명 및 연대보증용 인감증명 첨부 확인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귀중
		수취및확인자	부 서			성 명		□

[첨부 2-3] 표준계약서(예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 표준 계약서

NO : 회사별자체구분 - 연도 - 회사별 일련번호

계약당사자	신청자 (소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AX 혹은 이메일
	대여 사업자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AX 혹은 이메일
계약내용	설치용량	kWp	모듈			____Wp × __장		인버터			_______kW
	설치사업비					월 대여료			일금 \ /월 × 개월
	설치장소(주소)					설치기한
	대여기간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전점검 승인일로부터 7년 (후반 8년은 자율적 운영)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문조항	※ 다음 페이지의 본문조항 참조
특약조항	제1조 (지체상금) “대여사업자”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한내에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제2조 (상계거래 시설 부담금) 한국전력의 상계거래 시설부담금은 “대여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승계) “대여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거쳐 컨소시엄 내 타사업자 또는 타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지속 할 수 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대여사업자] [직인]

□ 본문조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신청자”와 “대여사업자”사이에 체결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료 등의 지급)

①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대가로 약정한 월 대여료를 매월 10일에 “대여사업자”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초기 대여료를 포함한 대여료 및 비용 등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대여사업자”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일“신청자”가 상기 기재 이외의 방식으로 입금한 경우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사업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의 준공)

① “대여사업자”는 약정한 설치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대여사업자”는 설치기한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준설치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추가공사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보관과 사용방법)

①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부보조 사업과의 차별을 위해 “대여사업자”는 “신청자”가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위치에 “대여사업자”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로 인해 이전 할 경우 이전 및 이전비용은 “대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여사업자”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형상·변경)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기능·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유지관리)

① “대여사업자”는 기본사업기간 및 연장사업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설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하자보수·부품교환 등 유지관리의무를 “대여사업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기본사업기간 및 연장사업기간 동안 “신청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체계에 대한 보험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의2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① 본 계약기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대여사업자”에게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대여사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② 약정기간의 종료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신청자”에게 이전 가능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여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여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인수)

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신청자”는 제3자에게,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 “대여사업자”, 새로운 계약인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자”또는 “대여사업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제3자 또는 다른 사업자는 “신청자” 또는 “대여사업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③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시키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정하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대여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연손해금)

“신청자”가 대여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한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OO)%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최초 계약이후 연장은 소비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신청자”와 “대여사업자”는 쌍방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신청자”와 “대여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설치 목적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신청자”는 잔여계약기간 대여료의 (OO)%를 “대여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여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 혹은 회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상기 제 10조 ④항 및 ⑤항은 참고 제시안이며, 실 계약시 ‘신청자’와 ‘대여사업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특수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대여사업자”가 상호 1부씩을 보관한다.

※ 본 표준계약서는 대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용임을 밝힘

[첨부 2-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한 태양광대여사업 대여계약 체결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설치용량, 전기생산량(검침계량기 데이터), 표준계약서,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을 요하며, 공동주택 계약건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소비자 관리

-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소비자 서비스 제공 및 본인확인

- 가입의사 확인 및 가입 사실 입증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근거 : 가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나. 보존기간 : 소비자 계약만료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대여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태양광대여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19년도 태양광대여사업]에 적용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첨부 3] 대여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지표에 따른 대여사업자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배 점

①경영상태

(30)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5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시 또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포함)에는 0점 처리 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3) 대여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중 가장 높은 회사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며, 대여사업자가 아닌 연대보증사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제출회사의 연대보증서(첨부 2-2)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점
AAA, AA+, AA0, AA-,A+, A0, A-	20
BBB+, BBB0, BBB-	12
BB+ 이하	0

계 량

20

ㅇ 재원조달 계획(‘17년 또는 ‘18년 기업회계보고서 등)

비계량

10

②사업운영 능력

(30)

ㅇ 태양광시스템 시공실적(신규 사업자에 해당)

용량	9MW초과	7∼9MW	7MW미만
배점	20	15	10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실적만 인정

계 량

20

ㅇ 태양광시스템 전년 시공실적(기존 사업자에 해당)

달성률	70%초과	50∼70%	50%미만
배점	20	15	10

* 과거연도 대여사업자인 경우 기존 사업자에 해당하며, 가장 최근연도의 시공실적을 반영함

ㅇ 대여사업 수요자 확보 및 대여료 책정 계획

비계량

10

③A/S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40)

ㅇ 지역별 협력사 구성 및 운영계획(최대 12개사 한도)

(시공 및 A/S 협력사만 해당)

지역수	9개 이상	6개∼8개	5개 이하
배점	8점	5점	3점

* 제주지역 포함시 가점(+1점), 전년도 실적 감점(△1점)

* 대표사가 19년도 신재생에너지참여기업일 경우 가점(+1점)

계 량

10

ㅇ 발전량 보증제 운영계획

kW당	1,100kWh초과	1,070∼1,100kWh	1,070kWh미만
배점	5	3	1

연간감소율	0.5%미만	0.5∼0.7%	0.7%초과
배점	3	2	1

보상단가	예상 대여료 / 월발전량(300kWh) 기준
	100%이상	90이상∼100%미만	90%미만
배점	2	1	0

계 량

10

ㅇ 적정 설비 공급 및 시공품질 향상 계획

비계량

10

ㅇ A/S 사후관리체계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비계량

10

계

100

※ 계량지표 외 비계량지표는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 저조(2)로 평가함

□ 사업운영능력에 대한 태양광시스템 시공실적 평가기준

< 설치 용량 및 배점 >

분 류(kW)	배 점
9,000 초과	20
7,000～9,000	15
7,000 미만	10

※ 세부기준

1. 설치용량 배점은 참여제안에 포함된 컨소시엄 업체의 모든 설치용량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시공실적 총괄표(첨부 3-1)를 참고하여 참여제안서 제출 시 제출)

2. 설치용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실적 총괄표(첨부 3-1) 및 시공실적확인서(첨부 3-2)를 참여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설치용량 미표기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실적 인정기간 : 2014년 1월1일 ∼ 공고일까지)

3.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의 실적만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 모듈제조기업의 실적 및 협력사의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단, 모듈제조기업이 시공 및 A/S 협력사를 겸할 시에는 실적을 인정하며, 인정 가능 최대 업체수는 대표사, 협력사를 포함하여 최대 13개사임

4. 시공실적확인서는 센터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에 대한 지역별 협력사 구성 및 운영 계획 평가 기준(전국 지자체 현황관련 참고자료)

시·도	광역자치단체(총17개)	기초자치단체(총226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총 25개)
6대 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총 16개)
	인천광역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 10개)
	대구광역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총 8개)
	광주광역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총 5개)
	대전광역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총5개)
	울산광역시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총 5개)
경기도	경기도청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총 31개)
강원도	강원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총 18개)
충청도	충청북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총 11개)
	충청남도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흥성군 예산군 태안군 (총 15개)
	세종특별자치시청	-
전라도	전라북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총 14개)
	전라남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총 22개)
경상도	경상북도청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총 23개)
	경상남도청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총 18개)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청	-

* 기초자치단체수는 변동될 수 있음

[첨부 3-1] 시공실적 총괄표(양식)

㈜○○○ 시공실적 총괄표

업체명	사업연도	총 가구수	총 설치용량(kW)
한국에너지공단	‘14,’15,‘16	100	300
신재생센터	‘14,’15,‘16,’17,‘18	150	450
：
：
：
：
：
：
：
：
：
：
총 계	-	250	750

* 각 업체별 총 가구수 및 총 설치용량은 시공실적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3-2] 시공실적확인서(양식)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시공실적확인서
시공사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시공실적내역
해당연도	설비명	설치용량	총 설치가구	총 설치용량
합 계
◎ 발급용도 : 2019년도 태양광대여사업자 신청용
◎ 최근 5년 주택지원사업 공사실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0월 00일 신고자(시공자) 상 호 : 대표자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첨부 4] 대여사업자에 대한 위반사항 기준

내             용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수령한 경우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인버터, 모듈)

4. 설치장소 및 내용이 공단에 제출된 사실과 다른 경우

5. 대여료 상한액 이상 수취한 경우

6. 기본 사업기간 7년 및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 증서 또는 공제조합가입증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7.  센터의 설비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9. 센터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첨부 5] 태양광 대여사업 발전설비 명판(예시)

20     년 태양광 대여사업 명판

대여사업자명
담당자명
대표전화
연락처
홈페이지
설치년월	년 월 일
설치용량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본 설비는 20   년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입니다 A/S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규격 : 가로 10cm × 세로 10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대여사업자가 자체 제작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대여사업자의 필요사항에 따라 내용은 센터와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

[첨부 6]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

태양광발전 설비 변경 신고서
소유주	대여사업자명
	이동전화
변경전 소비자	성명			서명
	이동전화			고유번호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변경후 소비자	소유주			서명
	이동전화			고유번호		(신고후 자동생성됨)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설비 내역	□태양광 kW			설치종별		□ 주택 □ 공동주택
	최초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이전 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사유	□양도 □ 장소변경 □명의변경 □ 매매 □ 기타
기타의경우	(주요내용 서술)
최종 대여료	(원)/월		발전량보증제		□ 시행 □미시행
변경후 대여료	(원)/월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 7] 폐기·중지 신고서

태양광발전 설비 변경 신고서
소유주	대여사업자명
	이동전화
소비자	성명		서명
	이동전화		고유번호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설비 내역	□태양광 kW		설치종별	□ 주택 □ 공동주택
	최초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점검일
사유	□중지 □ 폐기 □ 기타
기타의경우	(주요내용 서술)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 8] 설치완료 확인서(양식)

년 태양광 대여사업 설치완료 확인서

대여사업자명			연락처
소 비자	소비자(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대여사업자 자체 관리번호	이메일
	휴대폰		전기종별
	주소(실거주지)
설치장소(주소)
설치종별		□ 주택 □ 공동주택	설치용량(kW)		W x 개 = kW
준공년도			사용전 점검 필증 연월일
대여사업자 관리번호		공단에서 부여하는 번호	발전량		( 개월) kWh
모듈 인증번호			모듈 모델명
인버터 인증번호			인버터모델명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약정대여료(월)		단독
					공동
설치 특이사항		□ 앵커형 □ 박공형 □ 지붕외 설치
설치사진		설비전경 (전체)		모듈·인버터 인증번호 사진
		(설비 전체 확인)		(모듈 인증번호 획인)
				(인버터 인증번호 획인)

* 첨부서류는 별도 안내

소 비 자 :                      (서명)

대여사업자 대표 :                      (직인)

확 인 자 :                      (서명)

* 대여사업자는 대표(직인), 확인자(대여사업자의 설치담당 또는 설치완료 확인자)

[첨부 9] 센터의 신재생BPM을 통한 태양광대여사업 신청방법

1. http://nrbpm.kemco.or.kr 로 센터의 신재생BPM에 접속합니다

2. 참여제안신청 클릭 후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3. 신규신청 합니다

4. 신규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팝업처리되고 해당내용을 입력합니다

.

5. 우편번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6. 관련내용을 입력한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참여기업 관련내용을 모두 저장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청번호를 클릭합니다

8. 참여기업으로 이동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9. 모듈제조업체의 해당 사항을 입력 후 업체구분을 “제조업체”로 클릭하시고 A/S지역은 입력하지 않고 저장합니다.

10. 시공협력업체와 관련된 사항을 제조업체 등록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단, 시공협력업체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11. 모듈제조업체와 시공협력업체 저장이 완료되면 옆의 첨부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할 첨부 서류를 모두 입력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최종 제출 화면입니다.

① 대여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신용평가등급) 및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은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연대보증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뒷면에 첨부

** 대여사업자 경력 확인은 대여사업 협약서를 신용평가등급 뒷면에 첨부

② 그 외 기타 첨부서류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