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 - 147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여건을 마련하고, 임야 태양광 안전성 확보, 해상풍력 및 주민참여형 사업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임야 태양광 RPS 설비확인시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제8조)

나.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이행비용 보전기준 명확화(제11조의2)

다.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의무이행 비용보전 적용기준 조정(제11조의2)

라. 해상풍력 연계거리 기준 개선

마. 주민참여형 사업 제도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전화 : 044-203-5362~3, 팩스 :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62~3,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qbstar@korea.k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후단신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로서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고정가격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6. <신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후단삭제>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7. <현행과 같음>

8.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생략>

9.~13. <생략>

14. <상단생략>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100kW미만	1.2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1}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2}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1}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2}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9} over {용량}]

15.~19. <생략>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7. <현행과 같음>

8.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변전소가 위치한 육지 또는 섬 기준)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9.~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15.~19.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2019-  호, 2019. 3.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