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1.～22. <생략>

23. <신설>

24. <신설>

25. <신설>

23.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22. <현행과 같음>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산물을 활용하여 동 규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

24. “전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또는 폐기물에너지 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초기 Start-up 유지,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화석연료의 혼소를 인정한다.

25. “혼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또는 폐기물에너지 설비로서 전소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6.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의2 <신설>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제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단, 별표2 제18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약단가는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반기별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 중 높은값으로 한다.

제15조(자료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신설>

제15조(자료요구)

① <생략>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현행)

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5,000MW 이상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eqn: & RPG _{n~} ^{한수원} ``=```NG_{n-1} ``` TIMES ```(1- alpha _{n} )+G _{n-1} ^{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eqn: & RPG _{n} ^{i} ````=~G _{n-1} ^{i} + LEFT ( {G _{n-1} ^{i} over {SIGMA G _{n-1} ^{5 g e n cos}} TIMES NG _{n-1} TIMES alpha _{n} ) RIGHT )]
5,000MW 미만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신규추가)	[eqn: & RPG _{n~} ^{j} ``=``G_{n-1}^j]

<별표 1>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개정)

구 분	대상자	산 식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eqn: & RPG _{n~} ^{한수원} ``=```NG_{n-1} ``` TIMES ```(1- alpha _{n} )+G _{n-1} ^{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eqn: & RPG _{n} ^{i} ````=~G _{n-1} ^{i} + LEFT ( {G _{n-1} ^{i} over {SIGMA G _{n-1} ^{5 g e n cos}} TIMES NG _{n-1} TIMES alpha _{n} ) RIGHT )]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eqn: & RPG _{n~} ^{j} ``=``G_{n-1}^j]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현행)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18년(6월30일까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18년(6월30일까지)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개정)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19년
	4.0		‘20년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변동형
	1.5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4.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8년,‘19년
	4.0		‘20년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가중치	기준
목재펠릿,목재칩	1.0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Bio-SRF	0.5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7. <생략>

8.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신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7. <현행과 같음>

8.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해상풍력 가중치는 발전단지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연계거리별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연계거리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식
연계거리 5km이하	[eqn: 2.0]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eqn: {(5 TIMES 2.0)`+`(연계거리-5) TIMES 2.5} over {연계거리}]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eqn: {(5 TIMES 2.0)+(5 TIMES 2.5)+(연계거리-10) TIMES 3.0`} over {연계거리}]
연계거리 15km초과	[eqn: {(5 TIMES 2.0)+(5 TIMES 2.5)+(5 TIMES 3.0)+(연계거리-15)` TIMES `3.5} over {연계거리}]

10. 바이오에너지와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1. <신설>

11.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 혼소설비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고정형과 변동형 가중치는 최초 설비 확인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동형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적용기간
	2.5	2.0	1.0
해상풍력 (5km 초과)	1~5년차	6~15년차	16년차~
지열
조력발전 (방조제 無)	1~10년차	11~30년차	31년차~

12. 고정형과 변동형 가중치는 최초 설비 확인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동형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적용기간
	2.5	2.0	1.0
지열	1~5년차	6~15년차	16년차~
조력발전 (방조제 無)	1~10년차	11~30년차	31년차~

12. <생략>

13. <현행과 같음>

13. 설비용량 1,0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해안선과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위치에서 최단 직선거리에 있는 해안선 위치 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연계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각 발전기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4.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주민참여형설비 가중치적용기준(현행)>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지분비율 10% + 총사업비2%이상	지분비율 20% + 총사업비4%이상
1,000kW 이상 태양광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2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1}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2}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1}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2}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9} over {용량}]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5	1.5
		3,000kW 초과부터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1} over {용량}]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풍력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1.6	1.7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초과)		2.1	2.2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3,000kW 이상) 변동형 가중치의 경우, 해당 가중치에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0.1(지분비율 10%+총사업비2%이상)과 0.2(지분비율 20%+총사업비4%이상)의 추가 가중치를 각각 부여함

<주민참여형설비 가중치적용기준(개정)>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2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1}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2}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1}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2}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9} over {용량}]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0.8	0.9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5	1.5
		3,000kW 초과부터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1} over {용량}]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풍력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15. <신설>

15.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 포함)가 부지(해상포함)를 발굴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에 한함)의 경우에는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6. <신설>

16.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는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는 1.0을 적용한다.

17. <신설>

17.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에서 가중치가 다른 두가지 이상의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에는 연료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14～15. <생략>

18～19. <현행과 같음>

<별표4>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2. 2016년 이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제3조의22호에 따른 최초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20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전체 고정가격계약(제10조에 의한 선정분 포함)의 평균가격을 최초 고정가격으로 하여 해당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계약기간동안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4>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2. 2016년 이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선정분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제3조의22호에 따른 최초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20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2017년 이후 선정분을 제외한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전체 고정가격계약(제10조에 의한 선정분 및 제10조의2에 의한 고정가격계약 포함)의 평균가격을 최초 고정가격으로 하여 해당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계약기간동안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2018-130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설비확인을 받은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가중치는 개정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1. 2018년 12월 2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 또는 폐기물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2.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3.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전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4.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5. 2018년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제8조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

제3조(적용례)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한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으로 제조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또는 목질계바이오매스전소발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