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 - 2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제  정 2011. 07. 18

개  정 2017. 12. 29(16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및 제12조의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단,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의무이행비용 보전관련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법 제12조의9 및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7.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설비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이하 ”가중치“라 한다)”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지침 별표2에 따라 실제 전력공급량에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9.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10. “소내소비전력”이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말한다.

11. “상업운전개시일”이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신고한 상업운전개시일을 말한다.

12. “공급의무자별 발전량”이란 지침 제3조제3호에 따른 기준발전량 산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포함한 공급의무자별 전체 발전량을 말한다.

1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이하 ”선정사업자“라 한다)란 지침 제10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별도 선정한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1>

14.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급인증기관의 책무) 각 공급인증기관은 법 제12조의9 및 지침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거래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활용하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유효기간내의 공급인증서를 소유한 자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공급인증기관간 정보공유) 각 공급인증기관은 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생성 및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정보제공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관련 현황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폐기 현황

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현황

4.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신고 현황

5. 현물시장 매매체결 현황 및 소유권 이전 현황

6.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실적

7. 의무이행비용 보전 현황

8. 기타 각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7조(관리시스템 등록)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제3호 이외의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리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급의무자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3.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4. 시행령 제18조의7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보고

제8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 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매년 1월 20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발전량(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출된 공급의무자별 발전량을 기초로 하여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지침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한다.

③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지침 별표 1과 같다.

제9조(공급의무자 변경 등록) 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공급의무자의 발전설비 보유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설비의 용량 및 상업운전개시일 등 관련 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고된 공급의무자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의무자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3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

제10조(설비확인 이행)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침 제8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한 설비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설비확인 신청) ①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최종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또는 지침 제6조 7항에 따른 자가용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선행제도 설비확인 신청의 면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설비확인 신청을 면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2.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RPA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

3. 지침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가용발전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설비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설비확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상설비에 대한 설비확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설비확인 절차)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설비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설비 확인서 발급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 1개월이내에 설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처리일정 및 추가소요일수 등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설비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지침 제6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지침 별표 2에 의한 가중치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3. 별표 1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설비 설치유형 및 설치용량과 신청내용과의 일치여부

⑤ 설비확인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대상설비의 등록 및 관리)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대상설비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 확인서 발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설비 확인서의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비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설비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비확인서 변경 발급이 완료된 설비에 대한 설비확인 또는 설비변경 정보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제공한다.

제15조(대상설비의 변경) ① 대상설비를 보유한 자는 소유주, 주소지, 사양 등 설비확인 및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설비 변경 신청서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태양광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중 증설용량을 포함한 전체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기존의 대상설비의 가중치와 비교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설된 부분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설비확인 절차에 준하여 변경신청내용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설비 확인서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변경 발급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는 최초 설비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비 사양 변경 등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중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설비 변경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상설비를 보유한 자가 대상설비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이설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설비 등록말소) ① 대상설비를 보유한 자가 발전사업을 폐업하거나 대상설비를 폐지한 경우 폐업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상설비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설비 등록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설비의 등록을 관리시스템에서 말소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설비로부터 1년 이상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설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7조(대상설비의 사후관리) ① 발전사업자는 대상설비에 대하여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대상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과 다르게 대상설비를 운영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

제18조(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침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발전량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지침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량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정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정요청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정요청일 이후 발전량에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의 사유로 등록이 완료된 발전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유의 발생시점 이후 발전량에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공급일(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설비의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발전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시스템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RPA 태양광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인증서 구매자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19조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한 이내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한 전력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한 전력량에 대해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은 월단위로 하며 신청기간 개시월 초일부터 신청기간 종료월 말일까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1조에 따른 발급수수료 납부는 제1항에 따른 90일 이내에 발전사업자 명의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⑥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공문

2. 발전실적 관리대장(일별)

3. 국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4. 연료 관리대장(일별)

5. 연료 품질 인증서

6. 수입허가서(해외 수입제품의 경우)

7. 연료의 입고를 증명할 수 있는 연료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제20조(공급인증서의 발급)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 5항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급신청 기한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발급수수료 완납 후에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인증서를 인계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별도의 발전량 확인 및 발급신청절차 없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공급인증서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제11조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설비확인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비 변경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설비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소유권 변경, 설비용량 변경, 가중치를 변경시키는 연료원의 변경 등 대상설비의 등록내용 중 주요사항의 변경에 한함)에는 해당 대상설비 또는 해당 증설용량에 대하여는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또는 설비 변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일별 전력거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단위의 전력공급량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 이후의 전력공급량을 계산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상설비의 양도양수로 설비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발급은 양도인의 발전량 양도 적용월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2.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발전설비 또는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단,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1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설비 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1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법 제12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⑥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중단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기간에서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서의 ‘공급된 전력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내소비전력 차감량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⑧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각 투입연료의 순발열량 비율만큼의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발급한다.

⑨ ‘전소발전’은 해당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것으로 초기 Start-up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혼소를 인정하며, 혼소한 연료의 순발열량 비율만큼의 발전량을 제외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⑩ 공급인증서는 “REC” 단위로 발급하며, 공급인증서 발급시 소수점 이하는 자동 이월하여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시 합산 처리한다. 이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⑪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인증서 발급내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월단위 발급실적 통계를 다음달 10일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제21조(발급수수료) ①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지침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1REC당 5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발급량과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산출된 수수료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공급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발급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별도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동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와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자료제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력 공급량 확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에 공급인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에너지원별 전력거래실적

2. 지침 제15조제1항제7호에 관한 자료

②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해당 공급인증서를 매월 5일까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제23조(공급인증서의 폐기 등) ①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급인증서는 유효기간 다음날 자동 폐기되고,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공급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제33조에 따른 의무이행실적 최종 확인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최종정산 완료확인 후 즉시 폐기 처리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폐기대상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사전공고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폐기하며, 해당 폐기정보를 폐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공급인증서 해당량만큼의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

1.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대상 설비의 소유권, 설비용량, 가중치를 변경시키는 연료원 등 주요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발전연료의 혼소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전력공급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5.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발전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폐기할 때는 관련 사실의 확인일(제17조에 따른 대상설비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실시일) 기준으로 해당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폐기한다. 단, 공급인증서 폐기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가 신규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발급일 순서대로 기준량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하여 폐기한다.

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공급인증서의 법적 효력) 공급인증서의 소지가 공급인증서에 관한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공급인증서의 관리 및 폐기 등은 관리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25조(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정보)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정보를 기한내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신고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 전체(단, 가격관련 정보는 제외) : 다음주 수요일

2.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매매체결 정보(단, 가격관련 정보는 제외) : 시장개설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3.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 정보 : 다음달 5일

제5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제26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의뢰) ① 공급의무자는 지침 제10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 또는 8월 말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경쟁입찰을 통한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의뢰한 후 선정의뢰 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선정 공고예정일 7일전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의뢰가 완료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선정기준, 선정기한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하며, 지침 별표2의 가중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상한가격은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에서 정하며, 전력거래소는 이 산정결과를 선정 공고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④ 선정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

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선정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하나의 입찰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사업자의 입찰 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⑦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5.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선정참여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선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위한 전력거래가격을 제3항에 따른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제3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7.3.21>

제28조(입찰 참여서 평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경우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상별 구분 및 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100kW 미만 설비 우선 선정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용량의 2배수 이내인 입찰 참여서에 대하여 사업내역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 중 사업내역서 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사업자선정을 의뢰한 공급의무자 등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한다. 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1.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3.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제29조(사업자 선정 및 배분)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평가 종료 후 제28조제4항에 따른 순번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 100kW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대상별 해당 용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며, 우선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제외한 물량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선정된 설비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선정의뢰 용량이 많은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용량을 우선하여 배분하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의무공급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배분한다.

2.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 비율별로 배분한다.

③ 선정사업자의 배분과정에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한다. 단, 선정용량과 선정의뢰 용량의 차이로 인하여 어느 공급의무자에게도 배분되지 못하게 될 시에는 가장 많은 잔여용량이 남아있는 공급의무자에게 잔여용량만큼을 배분한다.

④ 선정사업자가 선정을 포기한 경우 공급의무자의 추가 배분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기한 용량의 범위에서 평가결과 순번대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배분한다.

⑤ 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용량 가중평균 판매가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 등이공급의무자간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⑦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의무자별 선정결과를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

제30조(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① 선정사업자와 공급의무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단, 태양광에 연계된 ESS 설비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계약단가는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선정참여서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 공고된 계약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한 양을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공급의무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발전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사업을 양수한 발전사업자와 남은 계약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의무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1.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하반기 선정인 경우는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공급의무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당사자간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27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참여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⑥ 공급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무효화된 계약내용을 계약무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급의무자는 계약 해제․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참여제한) ① 다음 사항 중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에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3호의 경우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호의 경우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7.3.21>

1. 선정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30조제1항의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3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경우

3.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중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선정사업자가 제30조제5항제1호의 후단 규정과 같은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는 참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공급의무 이행 확인 및 보고

제32조(의무이행 실적 제출) ① 공급의무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 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신청한 공급의무자는 제1항의 의한 제출내용에 해당 공급의무 이행연기 신청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이행연기 신청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제33조(의무이행 실적 확인)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의무공급량 이행분 및 연기분을 감안하여 의무공급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별 공급의무자에게 통보한다. 단, 의무이행 실적은 의무이행 대상연도 말일까지 공급된 전력량으로부터 발급된 공급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지침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생가스 발전소의 경우 공급의무자의 소유지분이 존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의 최초 설립시 지분을 소유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이행실적 확인시 해당 공급의무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양 이내에서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지침 별표 2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 이내에서 인정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공급의무자의 이행실적 확인시 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필요시 공급의무자에게 불이행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의무공급 이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2. 이행분(자체조달/외부조달), 이행연기분, 불이행분 및 불이행사유

3. 불이행분에 대한 검토결과

⑥ 전력거래소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전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거래량, 평균거래가격

2. 기타 과징금산정과 관련한 거래시장 운영 정보

제7장  정보공개

제34조(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각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 공급인증기관이 취득, 생성, 가공한 정보를 공급의무자 및 발전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35조(정보의 종류 및 보관기간) ①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정보는 보관형태에 따라 시스템정보와 보관정보로 구분한다.

1. 시스템정보 : 시스템에 보관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보관 정보 : 저장매체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 중인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의 종류별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정보 : 통상 6개월 내지 1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 및 감사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2. 보관 정보 : 통상 3년치 정보를 저장매체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이의신청 처리 및 감사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제36조(정보의 공개 및 제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원별 등록설비용량 통계정보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폐기관련 통계정보

3. 월별 거래체결량 및 평균거래가격 등 거래시장 통계정보(단, 2013년 2월까지의 정보에 한한다)

②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적용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 등 경영,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2.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발전계획, 휴전계획 등 설비운영 자료로서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3. 발전기 특성자료 등 개별 전력설비에 관한 기술데이터, 기술자료 등 공개할 경우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4.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중 개별 발전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전설비 등에 관한 정보

5.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7조(정보에 대한 권리)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귀속된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38조(운영위원회) ①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다.

1. 설비확인 등의 기준변경 및 적용

2. 의무공급량 산정에 대한 이의 처리

3. 의무이행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처리

4. 공급인증서 발급제재에 대한 이의처리

5. 이월신청의 타당성 검토

6.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임직원, 전력거래소 임직원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실무부서장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제도운영위원회) 삭 제 <2015.3.10>

제40조(기술운영위원회) 삭 제 <2015.3.10>

제9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시스템

제41조(관리시스템의 설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관리시스템의 기능)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관리시스템 이용자 등록 승인

2. 대상설비 내역 관리

3. 발전사업자의 전력공급량 취득 및 확인

4. 공급인증서 발급․폐기

5. GIS기반 설비정보화 내역 관리

6. 공급인증서 보유 현황 관리

7. 공급인증서 제출 및 의무이행 검증

8. 기타 공급인증서 관리에 요구되는 업무 등

제43조(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 가동시간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상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관리시스템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단,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4조(관리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일 : 시스템별 점검, 통신상태 점검

2. 매월 : 월간 예방점검 및 설비점검(UPS, 전원 등)

3. 분기 : 시스템 안전점검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관리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관리시스템 점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개발 등 적극적인 시스템 보강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의 하위 조항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제3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의 하위 조항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설비 가중치 적용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발급받는 태양광설비중 건축물이용 설비에 대한 가중치 적용 기준은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12년 6월30일까지 제9조에 의한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6조제4항제3호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서 태양광설비의 인버터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동 개정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력설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전력공급량에 대하여도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2011년도 하반기에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2. 12. 27>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서 풍력설비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8>

이 규칙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5>

이 규칙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서 “□ 태양광 설비” 중 (1) 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개정․공고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공고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법 제12조5의제4항에 따른 제32조와 관련한 별지 제15호서식은 공급의무자가 2014년도에 제출한 2013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이행연기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항의 후단 단서조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태양광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5. 10. 23>

이 규칙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제8항부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2항에 따른 자가용발전설비의 경우 2016년 8월 31일까지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발생된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풍력설비 연계 ESS 설비는 별표1의 12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또한 시행일 이전의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은 제19조 제1항, 제5항, 제20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태양광 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 - 20호)에 따른다.

부 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제13조 관련) <개정 2017.12.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설비(부대시설 포함)중 전력계통에 연계한 설비(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포함)로서 다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대상설비로 정의한다. 단,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별표 2에 따른다.

동일 발전소내 설비에 대해 복수의 조항이 해당되는 경우, 개별 가중치 적용대상 설비에 대한 가중치 규정을 각각 적용하며, 개별가중치 적용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검침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는 바람, 적설 등에 의한 하중, 충격 및 진동 등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태양전지모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버터는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시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유형별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복수의 설치유형이 혼재되어 설치된 경우 유형별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가중치 적용 산식은 지침 별표 2의 비고 4에 따른다.

지침 별표2의 비고12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참여주민은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단, 토지 참여주민은 제외),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미만이어야 한다.

② 주민참여율은 토지출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주민 또는 해당 마을기금으로 투자·참여한 금액(현금, 채권, 토지 등)의 비율로 산정하며, 이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③ 사업시행주체는 공급의무자와「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주체가 포함된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④ 주민참여 비율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침 별표 2의 비고12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우대기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3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침 별표 2의 비고3에 따라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발전소용량 분할 및 토지 분할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일반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가 구조적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구조안전검토보고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완료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별도 인․허가 등의 개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의 상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는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규 및 하위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물과 건축물이용 태양전지모듈, 모듈지지대, 기초 등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건축물

“건축물”이란 ①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는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중으로 인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안전으로부터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 자체를 태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의 주건물과 부속건물뿐만 아니라 부속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설물(주차장 등) 상부에 설치한 태양전지 모듈면적은 건물 상부에 설치되어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 면적 이내에서만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이와 별도로 건축물의 외벽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면적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부속시설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의미한다. ‘이용’이란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상부에 존재하여야 하며, 태양전지모듈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 및 부속시설물 허가면적의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단,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처마, 차양 등은 포함)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존 시설물

건축물 이외의 “기존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전거 이용시설을 제외한다)·철도·항만·공항·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 한한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아래의 (2-1) 부설주차장, (2-2) 자전거이용시설, (2-3) 폐기물처리시설 중 차단형매립시설은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항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는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인정은 2년 주기로 국내외 태양광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용량의 50%이내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

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기초지자체장이 승인한 인·허가 관련 공문서에 명시된 면적에 한함

다.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상시 무료개방한 면적에 한함(유무료 주차장 혼재시 입출구가 각각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면적 불인정)

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접한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 관리청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는 면적에 한함

(2-2)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을 적용받는 자전거이용시설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여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내에 지붕이 있는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차단형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을 만족하는 차단형 매립시설의 면적에 한하여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은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위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로서 다음의 각 호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발전소 설치 부지는 연중 유수가 있거나 상시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단, 인버터 및 배전선로는 제외)는 수면 위에 부유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는 기존 댐 및 저수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저수지의 주용도가 태양광발전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라.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부력 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단, 해수 상부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설비

생물 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이오고형연료제품(Bio-SRF)

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생물기원의 유기성 폐기물

5.「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발전용 바이오중유

6.「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원료의 매립지 가스

7.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수소

8.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연료와 혼합되는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의 열량 비율만 적용하며, 바이오에너지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에너지에서 제외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바이오 에너지	0.5	매립지가스
	1.0	바이오에너지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매립지가스’란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가스를 말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이오고형연료제품(Bio-SRF) 중 폐목재 성분함량 100%인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전소발전’은 해당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초기 Start-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혼소를 인정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침 별표 2에 따라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원목은 재활용이 가능한 원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5톤 이상)

2.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계근표 포함)

3. 전자정보입력시스템(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신고내역

4.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5톤 이상) 및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5. 고형연료 공급계약서

풍력 설비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풍력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풍력설비는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750kW 미만 설비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시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 부 기 준
풍력	1.0		육상풍력
	1.5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고정형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초과)
	변동형	2.5(1~5년차) 2.0(6~15년차) 1.0(16년차~)

‘해상풍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間)의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

수력 설비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양수발전 설비는 제외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 고 사 항
수력	1.0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로부터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될 수 없음 * 공급의무자 자체 이행분으로 활용가능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시점에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 고 사 항
연료전지	2.0	바이오가스 이용과 기타연료 이용에 동일한 공급인증서 발급함 (단, REC 발급 시, 연료전지발전소 경계 내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전력은 차감하여 발급)

IGCC 설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에 따른 석탄을 가스화한 에너지 중 발전용 에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 고 사 항
IGCC	0.25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만 공급인증서를 발급함.

조력 설비

해양의 조석간만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설비에 한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 기준
조력	1.0		기존 방조제가 있는 경우
	고정형	2.0	기존 방조제가 없는 경우
	변동형	2.5(1~10년차) 2.0(11~30년차) 1.0(31년차~)

폐기물에너지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1.「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생물기원의 유기성 폐기물 제외)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고형연료제품(SRF)

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원료의 합성가스(Syngas)

단, 생산공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 액체 등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연료와 혼합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너지의 열량 비율만 적용하며, 폐기물에너지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폐기물에너지에서 제외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폐기물 에너지	0.25	부생가스
	0.5	폐기물
	1.0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하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만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RDF 전소발전’이란 생활계폐기물을 연료화한 고형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전소발전’은 해당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초기 Start-up 및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혼소를 인정한다.

RDF 및 폐기물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폐기물 가스화 발전’이란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합성가스(Syngas)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열분해에 의한 가스화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검증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한다.

복수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에너지원 가중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지열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지열	고정형	2.0
	변동형	2.5(1~5년차) 2.0(6~15년차) 1.0(16년차~)

조류 설비

해양의 조류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류	2.0

ESS 설비

ESS설비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로서, 축전지, 전력변환장치(PCS), 운영시스템(PMS), 계통연계 설비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PCS)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40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SS설비의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태양광설비 연계

가. ESS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와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나. ESS 가중치는 충전시간에 태양광발전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방전시간에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태양광발전설비로부터 ESS설비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는 지침 별표2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ESS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전력공급계량기와는 별도로 시간대별 축전지에서 계통으로 방전(송전)되는 전력량과 태양광설비로부터 유입되는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전력계량기를 부착 및 봉인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ESS (태양광연계)	5.0	‘16년 ~ ‘18년 6월 30일까지

주1) 충전시간(태양광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ESS설비에 충전하는 시간) : 10:00 ~ 16:00, 방전시간(충전시간대에 ESS설비에 충전된 전력을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시간) : 충전시간 이외 시간

주2) ESS 가중치는 방전시간에 ESS설비에서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양(ESS 가중치 적용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태양광발전설비의 가중치는 전력계통으로 송전하는 총 전력량에서 ESS가중치 적용 전력량을 차감한 양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풍력설비 연계

가. ESS설비는 풍력발전설비와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나. 시간대별 송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설비의 전력공급계량기와는 별도로 한국전력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전력공급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풍력설비로부터의 입력전력량이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ESS (풍력연계)	5.5	‘15년
	5.0	‘16년
	4.5	‘17년 ~ ‘18년 6월30일까지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열설비

해수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계량에 관한 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을 받은 열계량 장치 등을 설치하여 수요처 사용열량의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수열	1.5	‧발전량(MWh)=[공급 인정량(Gcal) × 0.1] ÷ 0.23

※ 공급 인정량(수요처 사용열량)을 발전량(MWh)으로 환산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주민참여형 설비

주민참여형 설비란 지침 별표2의 비고13에 따른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설비로서 가중치 우대를 위해서는 설비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참여범위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계면,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각 발전기 타워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으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지침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참여주민은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로 하며,  해당 반경 내에 서로 다른 읍․면․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참여주민의 합이 5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인정한다.

② 주민참여 지분비율의 산정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또는 자기자본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③ 대상설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 비율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지분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지분비율 10% + 총사업비2%이상 주1)	지분비율 20% + 총사업비4%이상 주2)
1,000kW 이상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eqn: 1.2]	[eqn: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1}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2}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1}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2}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9} over {용량}]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eqn: 1.5]	[eqn: 1.5]
		3,000kW 초과부터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1} over {용량}]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1.6	1.7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초과)		2.1	2.2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3,000kW 이상) 변동형 가중치의 경우, 해당 가중치에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0.1(지분비율 10%+총사업비2%이상)과 0.2(지분비율 20%+총사업비4%이상)의 추가 가중치를 각각 부여함

* 주1) 주민이 투자한 지분의 비율이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 총사업비의 2% 이상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적용

* 주2) 주민이 투자한 지분의 비율이 자기자본 대비 20% 이상, 총사업비의 4% 이상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적용

[별표 2] 소내소비전력 차감량 산정방식과 차감율 (제20조 관련)

1. 소내소비전력 차감량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 태양광 별도인입의 경우(한전고객번호 존재) : 총 수전전력량 × 발전시간율 (50%)

나. 기타의 경우 : 당월 발전량 × 소내소비전력 차감율

* ‘차감율’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다.

2.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은 다음과 같다.

전 원		적용설비용량기준		차감율(%)
풍력		10kW이상		0.8
수력		5MW이하		0.5
폐기물 소각 (RDF 포함)		20MW이하		0.3
바이오 에너지	LFG	50MW이하		6.0
	바이오가스	50MW이하		7.0
	바이오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1.0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0
			기타연료 이용	0.2
태양광		200kW 이하		0.5
		200kW 초과		1.0

[별표 3] 공급인증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28조 관련)

<개정 2017.3.21>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입찰가격	((상한가격-판매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70
사업내역서 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주민(농업인 등)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 각 항목별 점수는 최대10점에서 최저 8.5점으로 적용한다.		30
합 계			100

[별지 제1호서식]
관리시스템 등록 신청서		□ 공급의무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전화번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시스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시).

[별지 제2호서식] 공급의무자별 발전량 (최근 1개년)
1. 공급의무자별 발전량 (최근 1개년)
기준년도 : ○○○○년 구 분 : 공급의무자명 (단위 : kW, MWh)
발 전 원		발전소명	용 량	발전량	비 고
소 계
합 계
2. 제출 자료 개요
통계작성 기준일
통계확정여부	□ 확정통계 □ 잠정통계 (통계확정예정일 : )
<작성요령> 1. 직전년도의 공급의무자별 전력공급량을 작성합니다. 2. “발전원”은 화력/원자력/양수/부생가스/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세부에너지원까지 기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3.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합니다. 4. 바이오 및 폐기물 혼소발전소의 경우 “비고”란에 혼소비율을 기재합니다(예: 3% 바이오 혼소발전의 경우 ‘바이오 혼소(3%)’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
	용량(kW)		허가		면적(㎡)			모듈
			설치					건축
	발전사업허가번호 (자가용설비 제외)				계약번호(발전기코드)
					상업운전개시일					년 월 일
	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사용전검사일
	계통구분		□ 1인입 □ 별도인입 □ 기타			한전고객번호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연 락 처				이 메 일
	발전방식	태양광 (□ ESS)		□ 건축물 등 활용	□ 건축물		주용도
							사용승인일			년 월 일
					□ 기존 시설물 □ 수상태양광
				□ 일반부지 활용	□ 동일사업자 □ 분할사업자 □ 주민참여
		풍 력 (□ ESS)		□ 육상풍력 □ 해상풍력 - 연계거리 : ( ) km 가중치(○고정형○변동형)
		바이오 폐기물		□ 바이오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 폐기물 □ 매립지 가스 □ 폐기물 가스화 □ RDF 전소발전
		수력/조류/ 조력		□ 수력 □ 조류 □ 조력 - 기존방조제 ○ 有 ○ 無 가중치(○ 고정형 ○ 변동형)
		기 타		□ 연료전지 □ IGCC □ 부생가스 □ 지열-가중치(○고정형○변동형) □ 수열 □ 자가용발전
재원	총투자비			백만원	자체조달 등 (일반융자,PF포함)					백만원
					공급의무자조달 (SPC만 해당)					백만원
					무상지원금			국가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설비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시공업체 (계약금액순 상위1개만 기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부서		담당자직위

□ 소요자금 내역

구 분				수량	금액(천원)
순공사비	직접비	기자재비	주기기1
			주기기2
			주기기3
			보조기기1
			보조기기2
		시공비	기계공사비
			계전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부대공사비
	간접비	설계용역비
		용 지 비
		외자조작비
		사업주 제경비
건 설 이 자
합 계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함

□ 주요 설비 개요 (해당 에너지원에 한하여 작성)
1. 태양광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설치형태		□ 경사고정 □ 경사가변 □ 추적식(1축) □ 추적식(2축) □기타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회사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회사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기관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제조국/제조사			인증번호/인증기관
총 설치용량		모듈(kW)			인버터(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특고압연계
2. 풍력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발전기사양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발전형태			□ 동기형 □ 유도형 □ 직류
		인버터유무			□ 사용 □ 미사용
		Back Up 장치 유무			□ 사용 □ 미사용 □ 배터리용량 ( Ah)
		정격출력			( ) Kw × ( ) 대
		정격전압			□ 직류 □ 교류 ( V )
		성능평가기관
터빈사양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터빈종류			□ 수평축 □ 수직축 □ 복합형
		기어박스 유무			□ 기어식 □ 비기어식
		블레이드 제어박스			□ 유압식 □ 전기식 □ 없음
		블레이드 재질/개수/길이(m)			재질( ) / 개수( ) / 길이( ) m
		풍향 추적 방식			□ 전기동작형 □ 바람동작형 □ 기타
		Orientation			□ 전향식 □ 후향식 □ 복합식
		풍속			시동( )m/s, 정격( )m/s, 종단( )m/s
		로터 스피드 / 직경			( ) RPM / ( ) m
		로터스피드 제어장치			□ 고정 □ 전대역변속 □ 부분변속
		성능평가기관
인버터 컨버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용량(kW)
		출력측 정격전압(V)
		인버터 효율(%)
		성능평가기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 총용량 : ( )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타워형식		□ 원통형 □ 격자형 □ 기타
HUB높이/설비용량		( m) / ( kW)
3. 바이오에너지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전처리 설비	저류조		용량 / 수량			( ) ㎥ / ( ) set
	반응조(응집조)		용량 / 수량			( ) ㎥ / ( ) set
	고액분리기		용량 / 수량			( ) ㎥/h / ( ) set
소화 설비	가온장치		용량 / 수량			( ) ㎥ / ( ) set
	소화조		용량 / 수량			( ) ㎥ / ( ) set
	침전조		형식 / 규격			□ 원형 □ 사각형 / ( ) φ×H, W×L×H
	악취저감시설		방식 / 수량			( ) / ( ) set
가스 시설	탈황기		탈류제량 / 수량			( ) ㎏ / ( ) set
	저장탱크		형식 / 용량 / 가스압력			□ 습식 □ 건식 / ( )㎥ / ( )mmAq
	안전장치		안전밸브(역화방지, 출방지시설)			□ 설치 □ 미설치
			고․저레벨 경보용리미트			□ 설치 □ 미설치
열원 시설	열원기기 (보일러)		보일러형식			□ 관류형 □ 수관식 □ 주철제 □ 노통연관식 □ 입형 □ 온수
			보일러용량			( ) t/h, 온수일 경우 : ( ) MW
	버너		버너종류(형식)
			버너용량			( ) MW
발전 시설	동력원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동력원종류			□ 가스터빈 □ 전소형가스엔진 □ 혼소형가스엔진 (대체율 : ( ) %)
			발전용량			( ) kW
			발전방식			□ 동기형 □ 유도형
시설물 설치장소			□ 공공처리장 □ 회사 □ 기타
소화조 처리방법			□ 단상 □ 이상 □ 기타
유입액 고․액분리기			□ 설치 □ 미설치
소화조설치			□ 실내 □ 실외
4. 폐기물에너지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소각로 사양	제조국/제조사
	소각용량										ton/hr
	크기										L×W×H
FD 팬 사양	제조국/제조사
	모델명
	마력										kW
	정압										mmAq
	풍량										㎥/min
ID 팬 사양	제조국/제조사
	모델명
	마력										kW
	정압										mmAq
	풍량										㎥/min
보조 버너 사양	제조국/제조사
	모델명
	형식/연료
	용량										kcal/h
대상 폐기물	종류		□ 폐가스 □ 산업폐기물 □ 폐목재 □ 생활폐기물 □ 고형연료(RDF/RPF) □ 기타
	폐기물규격 (투입시점)		□ 성형 □ 미성형 * 모양 : ( ) / 크기 : ( ) mm
운전 방식	가동방식		□ 회분식 □ 준연속식 □ 연속식
	투입방식		□ 자동연속투입 □ 간헐투입 □ 일괄투입
	연소방식		□ 이동화격자 □ 고정화격자 □ 유동상 □ 로타리킬른 □ 로타리킬른+이동화격자 □ 분무식
에너지회수	시설형태		□ 스팀 □ 온수 □ 온풍 □ 발전 □ 복합
	열원설비		- 보일러용량 : ( ) ton/h * MW(온수)단위는 ton/h(증기)로 환산할 것. 1ton/h=0.6978MW
	발전설비		- 발전방식 : ( )						- 용량 : ( ) kW
	생산조건 (설계기준)		- 온도 : ( ) ℃ - 압력 : ( ) atm						- 열 : ( ) kcal/h - 전기 : ( ) kWh
	공급조건 (설계기준)		- 온도 : ( ) ℃ - 압력 : ( ) atm						- 열 : ( ) kcal/h - 전기 : ( ) kWh
	사용방법		□ 생산공정 □ 냉방 □ 난방 □ 전기 □ 기타
에너지사용량 및 회수량			- 폐기물 사용량 : - 연 가동 일수 : - 에너지 회수량 :								ton/d 일 kcal/y
5. 수력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수차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효 율			( ) %
발전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설치형태		□ 댐식 □ 수로식 □ 터널식 □ 기타
취수보		□ 콘크리트중력식 □ 중력식+가동보 □ 기타
수차		□ 프로펠러 □ 카프란 □ 프란시스 □ 기타
발전형태		□ 유도형					□ 동기형
제어설비		□ 수동					□ 자동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6. 조력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수차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효율			( ) %
발전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발전방식		□ 단류식(창조식) □ 단류식(낙조식) □ 복류식 □ 기타
수차		□ 프로펠러 □ 카프란 □ 프란시스 □ 기타
발전형태		□ 유도형 □ 동기형
제어설비		□ 수동 □ 자동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7. 연료전지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위 치	□옥내 □옥외 □기타 ( )
시스템 형식(사양)	□PEMFC □PAFC □MCFC □기타 ( )
총 설치용량(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8. 부생가스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구 분	□ 기력(전기) □ 복합(전기) □ 열병합(전기+열)
보일러	형식	□ 보일러 □ 배열회수보일러
	제소사/제조국		생산연도
	효율	( ) %	연료
	모델명		압력(㎏/㎠)
	증기온도(℃)		증발량(t/h)
터빈	형식	□ 가스터빈 □ 증기터빈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회전수(rpm)
발전기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전압(kV)
	용량(MVA)
송전설비	전압(kV)		선로규격
	회선수

9. IGCC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공기 분리 설비		산소 및 질소 공급 방법	□ 자체생산 □ 외부공급
		분리 방법	□ 심랭법 □ PSA법 □ 막분리법
		1일 생산 용량	산소 ( ) 톤 / 질소 ( ) 톤
가스화 설비	연료공급 설비	연료 종류	□ 석탄 □ 잔사유 □ 석탄+잔사유 □ 기타
		공급 방식	□ 건식 □ 습식
		연료공급 용량	( ) 톤/일
	가스화기	가스화기 공정사/수량	( ) / ( ) set
		형식	□ 분류층 □ 유동층 □ 고정층
		합성가스 생산 열량	( ) Gcal/h (HHV 기준)
가스 정제 설비	집진설비	집진 방법	□ Cyclone □ Ceramic Filter □ Metal Filter □ Wet Scrubber □ 기타 ( )
	산성가스 제거 설비	공정 기술명	□ 건식공정 ( ) □ 습식공정 ( ) □ 기타 ( )
발전 설비	가스터빈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수량	( ) / ( ) set
		정격출력	( ) MW (ISO조건)
	스팀터빈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수량	( ) / ( ) set
		정격출력	( ) MW
	발전기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수량
	HRSG	형식/수량	□ 조연 □ 비조연 □ 2압식 □ 3압식	( ) set
	발전량	총 발전량/순 발전량	( ) MW / ( ) MW
	발전효율	Gross/Net (HHV)	( ) % / ( ) %

10. 조류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수차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효율		( ) %
발전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발전방식	□ 단류식(창조식) □ 단류식(낙조식) □ 복류식 □ 기타
수차	□ 프로펠러 □ 카프란 □ 프란시스 □ 기타
발전형태	□ 유도형 □ 동기형
제어설비	□ 수동 □ 자동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11. 지열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열펌프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효율			( ) %
발전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그라우팅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발전방식	□ 건증기 □ 습증기 □ 바이너리 사이클 □ 기타
열교환기	□ 수직밀폐형 □ 지중수평형 □ 에너지파일형 □ 스탠팅컬럼웰형 □ 기타
발전형태	□ 유도형 □ 동기형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12. ESS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배터리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형 식		□ 리튬이온 □ 니켈수소 □ 기타
	용 량		총 용량 : ( ) kWh * ( ) kWh/모듈 × ( ) 모듈/rack × ( ) rack
PCS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13. 수열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열펌프1		모델명		정격용량(㎾)		수량(대)
열펌프1 압축기		냉매		정격용량(㎾)		수량(대)
열펌프2		모델명		정격용량(㎾)		수량(대)
열펌프2 압축기		냉매		정격용량(㎾)		수량(대)
형식		□전공기방식 □전수방식
해수열원	취수배관 규격	ㅇ 깊이 ( )m × 직경 ( )㎜ × ( )개 ㅇ 간격 ( )m ㅇ 취수구 설치수심 ( )m, ㅇ 설치위치 : 위도( ), 경도( )
	파이프재질	□HDPE □기타( )
	총냉난방용량	( )㎾
	해수공급 펌프	ㅇ 종류 : ㅇ 유량 : ( )LPM ㅇ 공급펌프 : ( )㎾ × ( )대 = ( )㎾ (total)
	고형물 및 생물방지장치	ㅇ 종류 : ㅇ 형식 :
	취수배관 세정장치	ㅇ 종류 : ㅇ 형식 :

※ 첨부서류

1. 공통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자가용설비는 예외).

③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 1부.

④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1부.

⑤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1부.

⑥ 단선결선도 1부.

⑦ 정보제공동의서 1부.

⑧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부.

⑨ 한국전력공사(또는 전력거래소)와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1부.

2. 에너지원별 제출서류

에너지원	제출서류
태양광	①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인증서 사본 1부.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며, 인버터는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설치도면 1부. ③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또는 시설물증빙서류 1부. - 건축물 등 시설물 활용설비에 한함 ④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1부. - 공유수면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서류로 대체함 ⑤ 수상태양광 입지확인서류 및 국가공인기관 위생안전기준 시험성적서 1부. - 수상태양광설비에 한함 ⑥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1부.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설비에 한함 ⑦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1부.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설비에 한함
풍 력	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1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 해상풍력의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측량자료 첨부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바이오 폐기물	① 운전계획서 1부.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③ 모니터링 계획서(모니터링 설비 등) 1부. ④ 신․재생연료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 ⑤ 연료원 출처, 종류, 조달계획(연료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
수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조류, ESS, 수열	① 발전(열공급)설비 사양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운전 및 모니터링 계획서 1부. ⑤ ESS설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1부.
기 타	① 신․재생에너지건물인증서 사본 1부. ② 계량시스템 관련 자료(계량기기 및 방법, 기록관리방법 등) 1부. - 수열설비에 한함

3. 기타 제출서류(해당사항 관련서류 제출)

① 특수목적법인 지분현황 확인서류 1부.

② 발전차액 지원중단 확인서 1부.

③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 1부.

④ 무상지원금이 있는 경우 무상지원금 비율확인 증빙서류 1부.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공공기관에 한함) 1부.

※ 제출서류 양식 :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 발전소명 :

□ 소 재 지 :

□ 총사업비 :      억원 (자부담 :     억원, 무상지원금 :    억원)

위 발전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무상지원금 지원비율이 (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전소명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지원비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있는 경우는 기술료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지원금으로 기재

※ 제출서류 양식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에 너 지 원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자가사용
	용 량(kW)		면 적(㎡)
	발 전 사 업 허 가 번 호		계 약 번 호 (발전기코드)
	사용전검사 확인증번호		사용전검사일
상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의무설비 대상설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전소명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본 확인서는 설비확인 신청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신청설비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에 따른 설비가 아니라는 양식임.

※ 제출서류 양식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동일사업자 해당여부

동일사업자 인근지역 설치 여부	□ 예 □ 아니오
개별 발전소 용량 및 발전소수	( ) kW × ( ) 개소 ( ) kW × ( ) 개소
전체 발전소 용량

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3조제11호에 따른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가중치 조정 등의 제한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전소명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제출서류 양식 :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3 비고3의 따라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⓵ 최초 발전사업허가 이후 발전소 허가 용량 분할여부
발전용량 분할여부				□ 예 □ 아니오
최초 발전허가용량(kW)					허가일		20 . . .
변경 허가용량(kW)					변경일		20 . . .
용량 변경 발전소주소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용량 용량 변경사유				□ 사업규모 축소 □ 사업비 여건변경 □ 기타(인허가, 계통연계, 민원 등)
⓶ 해당 토지 분할 목적 및 적정성 여부
토지 인위적 분할여부				□ 예 □ 아니오
토지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토지 분할 사유				□ 투자규모 적정성 □ 재산권 행사 용이 □ 개별사업자 선호
분할에 해당할 경우 작성	변경전 소유주					매입 일자		20 . . .
	변경후 소유주					매입 일자		20 . . .
	변경전 토지면적			(㎡)		변경 후 토지면적		(㎡)
⓷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할한 경우
타인의 명의사용				□ 예 □ 아니오

위 사항에 대하여 기재된 사항이 허위나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가중치 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전 소 명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 전 소 현 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
	용 량(kW)		면 적(㎡)
	발전사업허가번호		계약번호(발전기코드)
	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사용전검사일
	에 너 지 원		REC 발급개시일
	가 중 치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대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변경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
	허가용량(kW)			면적(㎡)	모듈
					건축
	설치용량(kW)			상업운전개시일
	관리코드
변경신청 항 목	변경종류		□ 기재내역 변경 □ 양도양수(발전량 양도 적용월 : 년 월)
	선택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주 소
	□	발 전 소 명
	□	전 력 판 매 처
	참고사항
	변 경 일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신청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서류 - 발전사업(변경)허가증 사본 1부. - 사용전검사확인증(변경의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력판매계약서 사본 1부. - 양도양수계약서(소유권 이전의 경우) 1부.

[별지 제6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설비 등록말소 신고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용 량(kW)
	관 리 번 호
폐기사유
폐기(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의 등록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
	용 량(kW)			면 적(㎡)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연 락 처			이 메 일
설비확인	관 리 번 호
	에 너 지 원
	가 중 치
신청	신청대상기간 (전력공급기간)	년 월 ～ 년 월
	전력공급량 (당해신청대상)	MWh	(이전)이월분			MWh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예정)량	REC	차기이월분 (미발행잔여분)			MWh
			발급수수료			원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참고사항: 1. 산출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서가 접수 처리됩니다. 2. 전력공급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합니다. 3. 공급인증서 발급후 소수점이하분은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시 합산됩니다. 4.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는 제19조6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확인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전화번호)
	주 소
발전소현황	발 전 소 명
	소 재 지
	전력판매처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용 량(kW)			면 적(㎡)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연 락 처			이 메 일
설비현황	관 리 번 호
	에 너 지 원
	가 중 치
신청	신청대상기간 (전력공급기간)	년 월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예정)량	REC			발급수수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 참고사항: 1. 산출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2. 공급인증서 발급후 소수점이하분은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시 합산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고서
설비확인서 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
발전내역	발전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발전량(kWh)	*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
상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위와 같이 전력생산이 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번호 : 제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1. 상호(법인명) :

2. 주소 :

3. 대표자명 :

4. 발전소명 :

5. 설비내용

- 설비관리번호 :

- 에너지원 :

- 가중치 :

6. 인증내용

- 전력공급기간 :

- 인증서량 :   REC (RPA 태양광 발전설비인 경우 :      kWh)

- 인증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공급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 현소유자 :                  (소유권 이전일 :                 )

[별지 제11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발전사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기명)	소재지	계약번호 (발전기코드)	용량 (kW)	공급량 (kWh)	공급월 (yyyymm)
<작성요령> 1. 발전사업자의 전력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에 대해 작성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발전소명/계약번호를 입력하고,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발전기명/발전기코드를 적습니다. 3. 공급량은 발전소 내 소비전력량을 제외한 전력공급량을 적습니다. 4. 공급량은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번째 자리까지 적습니다. 5. 공급월은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로 구성된 충 6자리 형태로 적습니다. (예: 공급월이 2012년 1월인 경우 201201로 작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3.21>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의뢰서
의뢰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의뢰용량(kW)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단가로 상업운전개시일(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3.2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사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전소	발 전 소 명
	설치장소 소재지
	발전사업허가번호		허 가 용 량		kW
참여내용	에너지원		ESS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에너지원 입찰용량	kW	ESS 입찰용량	배터리	kWh
				PCS	kW
	입찰가격 (SMP+1REC)	원		※ 입찰가격은 SMP(원/MWh)와 REC(원/REC)의 총합으로 기재
	발전소 입지	2015.3.12 이전 기준 적용 시		2015.3.13 이후 기준 적용 시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개 지목(가중치: 0.7) □ 기타 23개 지목(100kW 이상) (가중치: 1.0) □ 기타 23개 지목(100kW 미만) (가중치: 1.2)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5) □ 일반부지(가중치: 0.7~1.2) □ 에너지저장장치(가중치 : 5.0)
		※ 2015.3.12 이전 기준 적용 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며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은 예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여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3.2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에너지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너지원
			설비 용량	태양광	kW
				ESS	PCS	kW		배터리	kWh
			에너지원 가 중 치
			소재지
계약내용	계 약 기 간
	계약방식 (선택)				고정가격		계약단가
	□ SMP+1REC가격				원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SMP1)+REC가격×가중치				원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1)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력거래가격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률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발주자(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2. 고정가격이란 선정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선정사업자가 선택한 계약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3.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단, 태양광 연계형 ESS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의무이행실적 제출 양식

1. 공급의무자(사업자) 개요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연 락 처		이 메 일

2. 의무공급량 및 이행연기 신청내용

기준년도(n) : ○○○○년

(단위 : REC)

구 분	의무공급량
이전년도 이행연기량 (A)주1)
기준년도 의무공급량 (B)
실제 총 의무공급량 (C=A+B)
이행량 (D)
기준년도 이행연기량 (E)주2)
불이행량 (F=C-D-E)

주1) 이전년도 이행연기량은 n-3, n-2, n-1년도에서 n년도로 이행연기한 이행연기량의 합(2-1. 서식의 합계 수치와 동일해야 함)

주2) 기준년도 이행연기량은 기준년도(n)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이행연기량의 합(2-3. 서식의 합계 수치와 동일해야 함)

2-1. 이전년도 이행연기 세부내역(A)

기준년도(n) : ○○○○년

(단위 : REC)

(n-3)년 이행연기량
(n-2)년 이행연기량
(n-1)년 이행연기량
합 계

※ n-3, n-2, n-1년도 의무공급량 중 기준년도(n)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을 작성

2-2. 의무이행 세부내역(D)

(단위 : REC)
구 분	태양광	비태양광	합 계
자체건설
외부조달
합 계

2-3. 기준년도 이행연기 세부내역(E)

기준년도(n) : ○○○○년

(단위 : REC)

(n+1)년 이행연기량
(n+2)년 이행연기량
(n+3)년 이행연기량
합 계
이행연기 사유
향후 이행실행계획
※ 기준년도(n)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n+1, n+2, n+3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연기할 이행연기량을 작성

2-4. 불이행 세부내역(F)

기준년도(n) : ○○○○년

(단위 : REC)

불이행량
불이행 사유

2-5.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한 REP 활용내역

(단위 : REP)

계약연도	REP코드	유효기간	수량

※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 하는 경우, 해당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