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영 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산어촌 소득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감면기한이 이미 종료된 시설을 삭제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별표 2 제2호라목1), 2),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1)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안 별표 2 제1호라목1), 2))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유형문화 보존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시설(안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안 별표 2 제2호라목3), 제3호차목, 두목)

1)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2호라목3))

2)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안 별표 2 제3호 차목)

3)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3호두목)

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종료시설 감면 제외(안 별표 2 제3호오목, 루목, 무복, 부목, 수목, 쿠목11))

1)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국제회의업의 시설 용지(안 별표 2 제3호오목)

2) 2012년 12월 31일 및 2017년 8월 2일 감면기간이 종료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식물원의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부지 등은 감면제외(안 별표 2 제3호 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0 0	50 50 50

별표 2 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별표 2 제3호너목, 버목, 어목 감면대상란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 감면대상란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노목 감면대상란 3)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도목 감면대상란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3호소목 감면대상란 단서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

별표 2 제3호구목 감면대상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별표 2 제3호구목 감면대상란 단서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두목부터 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루.

무.

부.

수.

별표 2 제3호우목 감면대상란 단서 중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주목 감면대상란 단서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쿠목 감면대상란 11) 단서를 삭제하고, 12) 중 “제62조의7제2항”을 “제62조의10제2항”으로 하고, “총면적이”를 “총면적의”로 하며, “제62조의7제3항”을 “제62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에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 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지과
연 락 처	044-201-1732, 1733